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업은 개인이 가계를 꾸려 나가거나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인력의 낭비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산에 종사하지 못해 생산력이 저하되고, 때로는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하여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실업률을 조사하여 그 추이를파악하고 실업 대책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매월 경제 활동 인구를 조사하여 실업률을 측정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모든 국가는 경제 성장률을 가능한 한 최대로 높이려는 정책을펴지 않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 성장률을 최대로 높이려면 그만큼 경제 성장에 따른 비용을 치러야 한다. 우선 정부가 각종 세금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저축을 장려하여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고 할 때 예산비용을 치러야 한다. 정부가 근로 소득세를 낮춰 노동력의 공급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마련한 기업 또는 가계에 대한 조세 감면은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부문에서의 조세 증액 또는 정부 지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발전된 기술이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다. 정부는 기술 발언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및 개발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특허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기술 개발에 따른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생산에 투입되는 기계 장비 및 건물 등 자본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그만큼 생산성도 높아진다. 투자는 자본재 생산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투자 자금의 원천은 가계의 저축이다. 정부는 각종 세금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저축을 장려하여 자본 축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모색한다. 한 나라의 저축이 부족하거나 국내 투자가 위축되었을 때는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를 촉진하려면 재산권 보..
경제 성장이 국내 총생산의 증가로 측정된다는 점에 착안하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총생산을 결정하는 생산 요소의 질적 및 양적인 증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노동은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 수와 노동 시간 등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훈련, 경험 등을 통해 체득한 지식과 기능 등의 인적 자본을 포함한다.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는 기계 장비, 건물 등으로 물적 자본이라고도 한다. 자연 자원은 토지, 광물 등의 자원을 말하며, 기술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자본, 자연 자원 등을 확충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들 생산 요소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각 나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경제 성장 초기에는 노..
국민 총소득이 크다고 하여 반드시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국민 소득이 높더라도 인구가 많다면 그만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 수준은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측정한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측정되는 국민의 생활 수준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인구가 변함이 억다면 국민 총소득을 늘리면 되겠지만 대부분 나라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국민 총소득을 늘린다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국민 총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야 1인당 국민 총소득의 크기가 늘어난다.
일본은 1900년에만 해도 아르헨티나보다 생활 수준이 낮았으나 매년 약 1%포인트 더 높은 성장을 보인 결과 오늘날에는 아르헨티나보다 생활 수준이 두 배가 넘게 높아졌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일본보다 1.5%포인트 낮은 성장을 보였는데 일본의 1/3수준이었던 생활 수준이 오늘날에는 1/14 수준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일본의 경우에는 연평균 2.76% 성장하였으니 생활 수준이 두 배로 되는 데에는 약 25년이 걸린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70을 1.88로 나눈 37년이 걸리고 방글라데시는 70을 1.32로 나눈 53년이 걸린다. 결국 106년 동안 일본은 두 배 성장을 네 번 이상 반복하여 생활 수준이 18배 높아진 반면, 아르헨티나는 두 배 성장을 세 번도 채 반복하지 못하여 생활 수..
생활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하지만 장소에 따라, 즉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반면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날까? 이에 대한 해답은 경제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진국들은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매년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저개발국들은 열악한 경제 여건 또는 정치적 불안 등으로 경제 성장이 저조하거나 멈춰 버려 생활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부유한 나라에 합류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데 힘입은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는 1798년의 저술을 통해 충격적인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지만, 생계 수단은 산술 급수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맬서스는 인류의 가혹한 운명을 예언하였다. 이 예측은 지나치게 비관적이어서 후에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경제학을 '우울한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맬서스가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맬서스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무모하게만 보였던 환상이 산업 국가에서 경제 성장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은 산업 국가의 물질적 풍요에 대해 긍정적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생활 수준은 겨우 생존을 위해 연명하는 ..
나무가 자라고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경제도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 시설이 확대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국민 경제의 총체적 생산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 경제 성장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은 어떻게 측정할까? 여기에는 한 나라의 소득 수준과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이 이용된다. 그런데 명목 국내 총생산은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량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은 실지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로 측정한다. 그렇다면, 경제 규모가 두 배로 성장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 만일 어느 나라가 연평균 7%로 성장하였다면 단..
국내 총생산과 유사한 지표로 국민 총소득GNI,Gross Natiional Income이 있다. 국내 총생산이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라면 국민 총소득은 그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로, 국내 총생산과 국외 순 수취 요소 소득을 합한 것이다. 국외 순 수취 요소 소득은 그 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그 나라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금액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 총소득은 그 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의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명목 변수로 따지자면 국민 총소득은 국민 총생산GNP,Gross National Product과 같다. 그러나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실질 국민 총생산에 교역 조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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