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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삶 287

높은 임금이 가계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저축과 노동 공급은 가계에서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자녀의 수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에 영향을 준다.저녁 식사를 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를 생각해 보자. 두 사람은 미래의 가족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가질 경우의 드는 비용(육아비, 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아이가 없을 때 엄마가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의 상실까지 포함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엄마의 높은 수입 능력은 아이를 가지는 데 드는 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실질 임금이 높은 여성들의 가족 규모가 평균적으로 작다고 이야기한다. 통계를 보아도 일반적으로 고임금 국가의 출생률은 저임금 국가의 출생률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p)의 차이

"시중 금리(이자율)가 하루 사이에 0.02%p 올랐습니다.", "실업률이 지난달보다 1.3%p 떨어진 3.2%로 발표되었습니다." 등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경제 소식들이다. 여기서 %p란 무엇일까? 변화율, 증가율, 비율, 비중은 모두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이들 퍼센트 수치가 변한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p이며 퍼센트 포인트라고 읽는다. 위 소식에서 어제 금리가 3.75%였고 오늘 금리가 3.77%여서 하루 사이에 금리가 0.02% 올랐다고 하면 틀린 말이다. 대신 0.02%p 올랐다고 말해야 한다. 이번 달 실업률이 3.2%인데 지난달에 비해 0.3%p 떨어졌다는 말은 지난달 실업률이 3.5%였다는 뜻이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은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민들의 처지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농산물 시장 개방이 우리 경제에 크나큰 피해만 주는 것일까? 앞에서 다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을 통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우리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그림을 보면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잉여가 A에서 A+B+D로 수입 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반면, 생산자 잉여는 B+C에서 C로 수입 전보다 줄어든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값싼 농산물이 수입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지만 농민을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B+D)이 농민들이 입은 손해(B)보다 크기 때문에 사회적 잉여는 농산물 수입 이전..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세계 주요 교역국이 되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2009년에 제10위의 교역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제9위와 제12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9%와 1.1%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각각 2.9%와 2.5%로 높아졌다. 미국과 중국 등 상위 3개국이 전 세계 교역의 약 1/3을 차지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위 15개국이 전 세계 교역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교역의 비중도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미국과 중국보다는 작지만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러시아, 멕시코 등보다 커졌다.

금융 제도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금융 거래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실물 거래와 달리 차입자의 미래 상환 약속을 전제로 자금이 이전된다. 따라서 금융 거래가 성사되려면 차입자가 상환 의무를 성실히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나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금융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관한 정보가 금융 시장에 원활히 공급되고 채무 상환을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 제도는 금융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금융 제도는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이에 대한 제반 규칙 등을 포괄하는데, 보통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 시장과 금융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 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은 다르다

특정 가격에서 공급자가 공급하려는상품의 수량을 의미하는 공급량은 공급 곡선 위의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공급표에 나타나 있는 가격대별 공급자의 공급 계획 전체를 의미하는 공급은 공급 곡선 자체로 표시할 수 있다. 공급량과 공급 개념을 이렇게 구분하면 가격의 변동에 따른 공급량의 변동은 공급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이동으로 파악할 수있다. 한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하여 생긴 공급의 변동은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요인이 임금과 고용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소득이므로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소득이 높은 직종에 취업하려고 할 것이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외에도 그 나라가 판매하는 상품의 성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선진국은 교육 수준이 높아 노동의 질이 높고, 자본이 많고 기술이 발달하여 고급 부품과 고급 기술에 기반을 둔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든다. 그래서 저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후진국보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높고 평균 임금도 높은 편이다. 또한, 임금과 고용 조건은 한 나라의 사회 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법정 최저 생계비, 법정 근로 시간,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여부, 사회 복지 제도 등은 임금과 고용 환경에 영향을 준다. 우리 나라는 헌법으로..

규모와 변화율을 구분해야 한다

경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과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작성하는 경제학에는 통계 자료, 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많이 등장한다. 말로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표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크기, 양, 규모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 수치가 이전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수치 사이의 차를 구한다. 이때 크기나 규모의 차는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년 매출억이 작년에 비해 100억 원 증가한 두 기업이 있다고 하자. 두 기업은 동일한 매출액 신장을 달성하였지만 한 기업의 작년 매출액이 100억 원이고 다른 기업의 작년 매출액이 1,000억 원이라면 이야..

자유 무역은 집단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유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 각국은 범세계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자유 무역을 확대하려고한다. 그러나 자유 무역은 집단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자유 무역은 무역에 참여하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먼저 어떤 상품의 수출국을 살펴보자. 그 상품의 국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을 때 국내의 상품 생산자들은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려고 한다. 이때 상품의 생산자는 국내에서도 국제 가격(즉, 수출 가격) 수준으로 상품을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 무역이 이루어지면 상품의 국내 가격은 자연스럽게 국제 가격 수준으로 상승한다. 상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하여 ..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유엔 개발 계획UNDP 한국 사무소가 2009년 말에 문을 닫았다. 이 사무소는 1963년에 설치되어 5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농업과 과학 기술, 교육 분야 등의 원조 사업을 벌였던 곳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산하 개발 원조 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이 되어 50여 년간 원조를 받아 온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전환한 첫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국제 사회의 원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줄곧 원조 대상국 신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눈부신 경제 발전과 함께 1995년 유엔이 운영하는 세계은행의 원조 대상국 명단에서 빠졌으며, 이후 14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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